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 한미 간 상당한 협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13~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한·미·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료보건과 식수 등에서 대북 지원방안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날 대북 지원안을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 본부장은 12일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생산적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방일 기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과 만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13일에는 한·일 양자 협의, 14일에는 한·미·일 3자 협의와 한·미 양자 협의가 각각 예정돼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이어 만나 대북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노 본부장은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일본 정부와 공유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에 그동안 한·미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협의 내용을 설명해 이해를 높이고, 일본 정부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 합의된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북핵수석이 이미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만큼 보건의료와 식수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정제유 수입 제한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우선 해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백신, 식수 지원 등에 대해선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순수한 의도라기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면 몰라도 한미 주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역시 “북한이 요구하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해제”라며 “백신이나 식수 지원 등은 사소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직후인 15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북핵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협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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