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이 원자력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1kWh 판매할 때마다 180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으로 분석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kWh를 생산하려면 264.6원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원자력(54원)과 비교하면 5배 비싼 수준이다. 또 유연탄(83.3원), 무연탄(118.3원), LNG(126원) 등에 비해서도 높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이 40% 이상 상승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지난 2016년 185원에서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예산정책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하는 발전사들의 수익성도 지속해서 악화됐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산단가는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때 1kWh당 받는 가격이다.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뺀 차익이 지난 2016년 -97.1원에서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85.4원까지 올랐다. 올해 기준 원전(5.6원), LNG(-27.5원), 무연탄(-38원), 유류(-71.5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수익성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구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발전사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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