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인 한 명에게 총 30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 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국인은 32억 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3억 3,200만이었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 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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