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약은 일자리 몇 개 만든다, 아파트 몇 채 공급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방향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3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B&B타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치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통치 철학이나 경제 철학이 잘 진행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거리에 휴지 줍는 것도 일자리라고 억지로 만들려 하다 보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점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전 정권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보냈지만 민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제 철학에 대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인터뷰에서 일자리와 부동산, 기업 정책 모두 이 같은 경제 철학으로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洪 “대장동, 감옥 갈 사안의 비리 개발”
“고발 사주 논란도 곧 실체 드러날 것”
“고발 사주 논란도 곧 실체 드러날 것”
-요즘 상승세가 무섭다.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어땠나.
△대선을 준비한 지 4년이 넘었다. 지금 정치와 경제·사회·문화·대북·안보·외교·국방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대선을 여섯 번 경험해봤고 지난 대선에서는 당의 재건을 위해 직접 나오기도 했다. 이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게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저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추석 연휴에 대장동 개발 의혹이 뜨거웠다.
△지난 1990년대 수서 택지 비리가 있었다. 대장동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개발 비리다. 현장에도 가봤다. 핵심은 1%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느냐다. 그 개발 비리를 직접 사인하고 결재한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개발 비리의 주체가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감옥에 가야 할 일이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다. 추적해보면 다 나온다.
-대장동 개발로 5,500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공공 개발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그 내역을 다 봤다. 기부채납과 같다. 요즘은 재건축을 해도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을 받는다. 재건축은 완전한 사유재산인데도 그렇다. 대장동은 이익 환수가 아니다. 사업 참여자로 들어올 때 내건 조건이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도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것일 뿐 환수가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보면 다 나올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보나.
△고발 사주 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곧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수사 중이니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이는 후보 개인의 일이며 당의 문제가 아니다. 후보 개인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하는데 당이 거기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도 대장동 의혹으로 휘말리고 있던데 우리 당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혹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로 국한될 것이 당의 문제로 커진다. 대응이 어려워진다.
洪 “文 임기 내내 복수, 선진국 준비 못 해"
“공공 축소, 민간 창의·자유로 시스템 전환”
“공공 축소, 민간 창의·자유로 시스템 전환”
-경제정책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 세력을 데리고 ‘복수의 일념’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5년을 보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대로 들어온 것은 민간의 힘이다.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이제는 커질 대로 커진 대한민국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 민간의 활력이 넘쳐야 경제도 살아난다. 이미 주요 8개국(G8)에 포함될 정도의 선진국인데 과거의 성장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은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가 경제 분야의 핵심일 텐데.
△(일부 후보들이) 기획재정부 국장처럼 밤을 새워가며 수치를 외워 떠드는 건데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은 결국 통치 철학, 통치 방향이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경제 철학의 부수적인 효과로 정책이 잘 진행되면 일자리가 더 (각 후보가 제시하는 것보다) 생길 수도 있다. 부동산도 각 후보 진영에서 몇십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고용이나 일자리나 모두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주택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장기 정책에도 공급 가구 수가 나와 있다. 그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문제다.
洪 “일자리 핵심은 기업 투자·복귀하는 것”
“노동 개혁,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노동 개혁,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후보의 경제 철학으로 일자리를 늘릴 자신이 있나.
△일자리의 기본 원칙은 ‘민간을 확대하고 공공은 줄인다’이다. 공무원과 공공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세금 나눠 먹기다. 공공·공무원은 대폭 축소하고 그 몇 배를 민간에서 늘려야 한다. 기본은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민간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갑질 경제를 어떻게 바꾸느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기업이 호응할 것으로 본다.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 개혁도 연일 강조하는데.
△선진국 시대에는 노동운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반노동·반노조가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해 환노위에 5년 3개월간 있었다. 그만큼 노조를 잘 안다. 노동 개혁은 결코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당한 행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권력화된) 노조를 개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다. 지금 대통령이 되면 여당이 180석인 국회로는 노동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강성 노조와 끝까지 타협해보겠다.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면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처럼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노동 개혁을 하겠다.
-그런 방식의 노동 개혁에 대한 반발이 클 것 같은데.
△그게 무서워 선진국 시대를 맞아야 할 노동 개혁을 방치할 수는 없다.
洪 “신도시 반대, 직장 가까운 곳에 살아야”
“고밀도 개발, 토지임대부 분양 통해 공급”
“고밀도 개발, 토지임대부 분양 통해 공급”
-부동산은 집값 폭등, 공급 난맥과 얽혀 있다.
△도심에 많이 살게 해야 하고 (집은) 직장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 젊은 층이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2~3시간 걸린다. 길에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서울 집값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서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심을 초고밀도로 개발하겠다. 뉴욕이 용적률 3,300%, 일본 도쿄가 3,000%까지 준다. 서울은 평균이 145%다. 규제를 풀어 초고밀도 개발로 도심·직장과 가까이 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옥철을 타는 고통도 없어진다. 시작은 강북 지역을 고밀도 개발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주택 체계를 임대 아파트, 고밀도 개발로 토지임대부 분양, 완전 분양 아파트 3단계로 바꿔보겠다. 원래 살던 분들은 완전 분양을 주면 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로 분양하면 (가격을 낮추게) 된다.
-부동산을 잡으면 가계 부채가 터지는 문제도 있다.
△걱정스럽다. 금리가 인상되고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거품이 껴 있다. 자칫 거품이 꺼지면 세계경제도 리먼브러더스 사태(금융위기)처럼 될 수 있다. 급속한 폭락도 막아야 하고 가격 안정도 이뤄야 한다. 집권하면 그런 부분에 유의해 부동산 정책을 세우겠다.
洪 “국민연금 통해 소상공인 재기 대출해야”
-코로나19 방역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최저임금제도 등으로 어려웠다. 막바지로 몰리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더 갈 데가 없게 됐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 생각을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통해 대출해주고 그 이자 부담을 정부에서 맡는 방식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용돈 주는 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입막음을 해서는 안 된다.
洪 “안보·정책실 합치고 비서실 축소”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 시대를 말했는데 권한을 쥔 정부가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
△막상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걸 놓아버리면 자기들에게 힘이 없어지니까.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더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이 또 관료의 현안 보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상임위를 12곳이나 다녀봤다. 행정 각 부를 어떻게 통제하고 운영해갈지 대부분 습득했다. 경남도지사일 때도 (반대편이) 공격하든 말든 제 할 일을 다 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좀 다를 거다.
-권한을 놓아야 한다는 말에는 청와대도 들어간다.
△저는 다만 청와대가 그립(장악력)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정 철학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을 청와대가 행정 각 부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행정 각 부의 자율로만 맡겨서는 일관성 있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사실 행정 각 부의 영역 다툼도 보통 심한 게 아니다.
-청와대가 권한을 쥐면서 민간 중심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청와대를 미래전략실과 비서실로 개편하겠다. 안보실과 정책실을 전부 합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미래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미래전략실은 재임 중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갈 방향을 미리 설계하고 그에 따라 행정 부처들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권력의 중심이 된) 비서실은 그야말로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 각 부의 책임 장관을 둬 장·차관만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장관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겨주겠다. 경남도지사를 할 때 실·국장에게 직원선발권과 승진권 등 인사권을 넘겨준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잡음이 더 없다. 데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 일의 효율성도 커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운영 전략이 바뀌는 것도 문제다.
△그게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다. 오는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개헌 공약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전임 대통령의 공약을 다 따라갈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의 이야기다. 인수위 때는 인선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수위에서 승계할 것, 고칠 것을 다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취임 다음 날부터 국정 개혁 작업에 바로 들어가겠다.
洪 “핵 공유 안 되면 자체 핵 능력 강화도 고려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지적했는데.
△지난 30년간 대북 정책은 강온을 왔다 갔다 했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온갖 비위를 맞췄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 체제의 민주화도, 북핵 미사일 능력 억제도 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을 놓고 보면 모든 정권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부터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여를 줄여야 한다. ‘호의적 무시’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호 불간섭’이 기초다. 저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각각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체제경쟁주의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런 접근 전략이 역설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북한 체제 전환과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영변 핵 시설이 재가동됐다.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가는 북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점점 높아지고 대남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핵 위협의 양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한미가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핵 능력을 갖는 것이다.
-핵 능력은 무엇인가. 핵 공유인가 자체 핵무장인가.
△북핵 위협을 위해 확장 억지, 핵우산 강화 등 기존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에 대해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핵 능력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유럽 전선에 확대 배치하는 데 위협을 느낀 헬무트 슈미트 독일 총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했다. 만약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독일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국가 수호를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실현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핵 균형은 생존의 문제다.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우리가 핵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갖게 되면 공포의 핵 균형으로 대남 핵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또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다.
△이런 정책은 수년간 계속 주장해왔다. 처음에는 한미 모두에서 공감대가 좁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미국과 패권 다툼에 돌입한 중국과의 관계도 변수다.
△대중 문제의 방향에서 저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70년을 있게 한 토대다. 더 심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자협력체인 쿼드 참여 문제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쿼드에 참여하는 대신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대해 미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틀 위에서 중국과 경제 협력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해야 한다.
洪 “공정한 대입 위해 수시 철폐 입장 확고”
-수능 100% 정시 도입 등 교육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서민들의 꿈은 내 자식 잘되기다. 나는 못살고 힘들지만 내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잘살기를 바라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저는 서민 자녀들도 계층 상승이 가능한 희망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공정한 제도 아래서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도와 수시제도를 철폐하겠다. 오로지 정시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등을 철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사법고시·외무고시 등을 부활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洪 “추진력은 ‘독고다이’ 아닌 지도자로서 필수 덕목”
-선명한 정책과 비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독고다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저는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추진력이라고 본다. 국가를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정했으면 어떻게 강력하게 밀고 갈 것이냐다. 또 현실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통찰력도 중요하다. 또 강단과 결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것 없이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중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책동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는 없다. 대화해서 타협점을 잡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니면 밀고 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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