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언론 개혁 중점 법안…여야 함께 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포털 뉴스 배열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3대 과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털 기사 노출 방식을 개선하고 1인 미디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3법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내 지도부는 물론 정책위 차원에서도 여러번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협상이 진행중인데 언론 단체들도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요구한 적 있다”며 “당 내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여야가 함께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언론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 예방·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주당은 다른 언론 개혁 법안들도 논의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포털 검색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와 온라인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에 시민참여형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정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가상자산업권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4일 이후 신고된 거래소의 거래액 비중이 99.9%다. ISMS 획득에 실패한 14개사는 영업을 종료했는데 예치금 잔액은 41억원”이라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총 거래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7개 법안을 중심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정기국회 내 가상자산업권법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