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리운전 업계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발표한 상생안은 ‘꼬리 자르기’식 면피용 대책이며 소상공인 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범수 의장은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 원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 단체는 카카오의 사업 철수 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입장 발표를 보면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표명과 같다”며 “결국엔 독과점으로 가겠다는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독과점 이후 시장 지배자가 될 것이며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 단체도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면피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 데 그친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도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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