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잠시 뿐…다시 늘어나는 갭투자

서울 갭투자 비율 4년새 3배 상승

규제 후 일시 하락하다가 반등 양상 반복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갭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 거래한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약 4년 만에 세 배 가량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급락 시점은 대부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4.3%였고 2018년 9월에는 30.9% 수준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9·13 대책이 발표된 뒤인 10월에 갭투자 비율은 19.9%로 급락했다.

2019년에도 12·16 대책 발표 직전인 11월에는 32.4%였지만 발표 이후인 이듬해 1월에는 25.3%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 영향으로 6월 31.6%에서 7월 25.8%로 떨어졌다. 올해는 2·4 공급대책 여파로 2월 40.3%에서 3월 31.0%로 비율 감소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갭투자 비율은 대책이 나오고 시일이 지나면 다시 반등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규제를 가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해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