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10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 및 협력 채널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동맹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파트너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공동위는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을 앞두고 FTA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2년 1,019억 달러에서 지난해 1,316억 달러로 29%가량 늘었다. 양측은 FTA 이행과 관련해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 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이들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공동위가 실무자급에서 양국 통상대표급으로 격상된 만큼 FTA 이행 점검뿐 아니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 협력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 다양한 통상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 대표는 앞서 일본을 방문해 ‘미일 통상협의체’ 신설에 합의하며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공을 들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통상협의체 신설과 관련해 “산업 보조금 등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의 무역 관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타이 대표는 한국 방문 후 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국 인도를 방문하며 동맹국 측에 ‘우리 편에 서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방침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또한 최근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 작업은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도 개선 및 국내 철강 업체의 미국 수출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유럽연합(EU)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지난달 철회하며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내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이날 오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권 향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했다"고 밝혔으며 타이 대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한국은 외교·국방 분야처럼 노동 분야에서도 (강제노동·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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