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원인이 핵심저축인구(45~64세) 비중 확대와 급속화 고령화로 저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짧은 기간 안에 축소되진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는 중·장기적 요인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 흐름이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 고령화 등 장기 요인과 순대외자산 플러스 전환, 양호한 재정수지,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 확대 등 중기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내는 가운데 2012년부터 흑자 폭이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2000~2011년 중 1.5%에서 2012~2021년 중 5%대로 약 3.5%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흑자국인 일본, 중국, 아세안 5개국 등의 흑자 폭이 2012년 이후 축소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와 항등 관계를 갖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저축이나 투자 행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개인은 중장년기에 저축하고 이를 노년에 소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장년 비중이 높을수록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유·노년 비중이 높을수록 경상수지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심저축인구 비중이 2015년 이후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어 경상수지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고, 기대수명 연장과 급속화 고령화도 노후 대비 저축 유인을 높였다.
중기적으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순대외자산이 점차 축적돼 해외 투자소득 유입 등이 이뤄지면서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된 영향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본원소득수지가 흑자 전환했다. 여기에 GVC 참여 확대로 생산성과 수출경쟁력도 향상돼 소득(저축)이 증대됐고,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도 경상수지 개선에 보탬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외 경기나 교역조건과 같은 경기적 요인이나 기축통화 지위 여부 등 금융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을 중장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흑자 기여도가 현재 정점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주욱 한은 국제무역팀 과장은 “향후 10~20년 정도 장기 시계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현재 흑자의 주요 요인인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 특성상 흑자 기조가 대외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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