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를 틈탄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소비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중시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의 중심에 선 플랫폼의 투명성·책임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법망을 피한 불법·미인증 제품, 해외 리콜 제품 등 각종 위해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하고 비상한 상황을 틈탄 소비자 기만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위드 코로나’ 단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안전 침해나 소비자분쟁 사례에는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 대한 보다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위해 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계획 디지털 분야의 소비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청년 소비자들이 소비자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들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봉사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 수상자인 충남대 임하연 학생 등이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허위·과장광고,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법적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78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이 국민 훈장(목련장)을,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이 국민 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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