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의 ‘종전 선언’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공동선언을 제안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시기와 명분상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림픽 기간 외교사절 파견을 거부하면서 종전 선언 시나리오도 ‘플랜B’를 가동해야 할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종전 선언 발표 시기도 꼬였지만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명분도 약해져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분석했다.
7일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미 간 종전 선언 문구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이견이 있는 문구와 단어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다만 우리 측이 원하는 ‘선언(declaration)’으로 할지 미국 측이 사용 중인 ‘성명(statement)’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종전 선언 문구 작성을 마치면 북한에 주요 내용을 전달한 뒤 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장 유력한 안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남북미중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천명하는 방식이었는데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으로 실현이 어렵게 됐다. 한미는 이에 따라 북한의 반응을 살피며 종전 선언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 시기로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졌다고 평가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협력을 받아 북한을 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이벤트로 평가됐었다”며 “하지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인해 종전 선언 무대로 삼기 어려워졌고 정부로서는 북한의 호응을 얻을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베이징 올림픽 계기가 아니라면 남북미중이 단일 사안을 두고 만나기도 사실상 어렵다”며 “종전 선언 자체도 매우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 종전 선언과 연계된 평화 전략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 선언은 전쟁의 위협 요인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그러려면 비핵화 등 연계된 조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이행을 계산에 두지 않고 있어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한미가 궁극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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