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7일 “민통선을 위로 올려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접경지역 인근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스마트강군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통선은 현재 일반전초(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km 지점에 설치돼 있다.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며 “첨단 장비의 활용 등 변화된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강변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최근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의 지뢰는 모두 제거하겠다”며 “경계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변의 철조망 역시 모두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북도서와 민통선 이남, 후방지역에서도 필요 없는 지뢰는 조속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군 부대 시설 관리·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는 인근 지역 주민의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군의 미사용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하고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통폐합으로 인한 미사용 부지는 500만 평 정도가 있다”며 “국방개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미사용 부지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 (규모)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접경지역 인근 주민 보상 공약은 이 약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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