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영길 “부동산 세 부담 조정해야…모든 방안 검토”

20일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송영길 “공시가 현실화로 세 부담 가중”

박완주 “재산세·건보료 늘지 않게 노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로 사실상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재산세, 건보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산층의 재산세와 건보료가 늘지 않게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