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과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가 목표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연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세 감세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크게 부과됐는데 양도세 중과가 높으니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아주 단기적으로만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를 좀 주면, 안 그래도 시장 공급이 부족한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게 정책 목표와 부합하니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과 거리가 있다. 이날 이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반대와 관련해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시가 전면 재검토론과 관련해서는 “최근 너무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늘어나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정부와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공시가 문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금융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도 좀 하고, 기존 택지의 용적률·층수 완화도 좀 해서 공급을 넉넉하게 해 주고, 실거주용 주택은 금융·세제든 거래든 보호해주고 투기·투자용은 부담을 늘려 필요한 사람이 살게 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고사 지내는 꼴”이라며 “너무 포퓰리즘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각종 조세, 거래(규제) 등을 다 없애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돈 많은 이가 부동산을 싹쓸이해 다른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일관성 있게 과격한 원리적 주장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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