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1개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포원룰(Two-for-one rule)’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제조업 기반의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대비 해외투자가 3.8배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먼저 네거티브 규제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3,950건으로 과거 정부의 1,313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지난해 한 해에만 신설·강화된 규제는 1,510건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했다”면서 “이 중 96.4%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면제, 83.8%는 시행령 이하 법령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식 투포원룰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17~2019년 규제 1개 신설당 7.6개의 규제를 폐기했다. 영국 역시 원인쓰리아웃룰을 도입해 유사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개별법에 의한 진입규제 등 창의성과 성취동기를 약화시키는 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경쟁저해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공정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제조업혁신전략회의’ 등을 신설해 제조업을 혁신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제조업의 혁신이 개별 기업을 넘어 생태계 전반 차원의 문제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제조업 정책을 ‘산업혁신전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소상공업혁신부’로 개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산업혁신전략부’에 맡기되 각종 에너지 요금 결정 등은 독립 규제위원회를 신설해 맡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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