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갱신 땐 최대 50% 뛰는데… 업계 '내년에도 2조 적자'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3분기 기준 131.0%로 3년 전 121.8%에서 약 10%포인트 뛰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1,000만 원 걷어 보험금으로 1,310만 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舊)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공급된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모두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업계의 기대치에 비해 인상률이 여전히 낮다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수 가입자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만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의 요구를 금융 당국이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클 것으로 보인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인상률이 30%를 웃돌게 된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 이하 가입자가 30% 이상, 50대 이상은 50% 이상 보험료가 인상돼 고령층일수록 ‘보험료 폭탄’급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처를 제안했다. 보험 업계는 이 같은 조처에도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2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 쇼핑 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1·2세대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억제돼 내년 손해액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지속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