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당의 정강·정책을 밝히는 첫 방송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현 정부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가 이익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에서도 50조 원, 100조 원 규모의 보상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유불리가 또 어디있겠냐.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도 했다. 그는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조세·거래제도 개혁이 힘을 쏟겠다”고 자신했다.
“민주당 고고한 이상 이념보다 현실·실천중시해야”
민주당의 변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듣기 좋은 거창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하는 ‘배달특급’을 대표적인 민생현안을 챙긴 사례로 꼽았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런 청년정책들은 청년세대가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작업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제 합리화 사례로 열거하고 “민주당은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도약의 기회방안으로는 “공정성 회복”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자원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성장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만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께 다시한번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1회 정책토론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 없어…외교통일에도 성과"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는 게 높은 지지를 갖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최고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 본인이나 측근, 친인척 비리로 문제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임기 말을 괴롭게 했고, 지지율 폭락의 주 원인이었고, 그 후 불행을 맞기도 한 원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먼지 한 톨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고, 제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형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그만큼 측근 관리, 본인 관리, 친·인척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 그건 잘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선진국으로 평가된 것과 한반도 군사적 안전, 옛날처럼 총 쏘지 않지 않느냐. 외교통일에서의 성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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