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새해에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에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손보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회장은 “보험권이 다양한 신산업을 더욱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도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보험사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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