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관련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비용 지출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매뉴얼은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현장사례와 20여 종의 필요 문서양식 등도 함께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법 시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