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관련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비용 지출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매뉴얼은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현장사례와 20여 종의 필요 문서양식 등도 함께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법 시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