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한국은행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CBDC 관련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한은 금융결제국은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이후 학계와 민간 부문에서 CBDC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발행과 무관한 순수 연구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CBDC를 도입한 국가는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이다.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3개국이 시범 운영에 나섰으며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이 모의실험 중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한은은 현재 바하마 등 일부 신흥국이 CBDC를 발행했으나 해당 국가들은 지급결제 시스템 발달이 더디고 금융포용이 미진한 특수성이 있다는 평가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과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암호자산 시장의 확대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이슈 등으로 CBDC의 사회적 관심을 크게 늘어난 상태다. 미국, EU, 영국, 일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와 도입 준비 작업이 상당 수준 진척돼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앙은행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CBDC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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