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 2020년도 부동산 재산세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뛰어오른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홍보해왔지만 2020년 들어서는 OECD 평균마저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부동산 재산세 명목으로 169억 8500만 달러(약 20조 3500억 원)을 거둬들여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1.042%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년 0.925%과 비교해 0.1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OECD 회원국 평균(0.991%)과 비교해도 한국 재산세 부담이 더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 급등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OECD의 2019년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방어해왔지만 이번에 2020년 통계가 공개되자 처음으로 재산세 부담 상위권 국가로 올라서게 됐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래세(취득세) 부담도 더 커졌다. 정부가 2020년 징수한 거래세는 390억 5800만 달러(약 46조 7500억 원)으로 전년(288억 7900만 달러) 대비 35%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주택 ‘패닉 바잉’ 바람에 더해 집값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취득세 체계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3.3% 최고세율을 물게 돼 있어 서울 상당수 주택이 최고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OECD가 집계하는 ‘거래세’ 통계에는 증권거래세도 포함돼 있어 거래세 전체가 부동산 관련 세금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 재산세와 자산거래세가 모두 늘면서 이를 합산한 자산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20년 기준 3.976%까지 뛰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1위로 올라섰다. OECD 공식 통계상 1위 국가는 캐나다이지만 캐나다는 과세 체계상 자산세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거하고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다수 국가들의 부동산 자산세액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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