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 불법탈취 등 약탈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이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직접 청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문제해결형 및 가치창출형 연구개발투자 확대 △미래 신성장 산업 적극 지원 △ESG경영 및 탄소중립 지원 △세제와 금융지원 강화 △고가연구개발실험장비대여전담기관 △중소기업지원특별법 △가업승계제도 개선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사회 중산층을 두텁게 해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의 혁신을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전체 기업의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한다”며 “99%의 중소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25%만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에 대해 김 회장은 양대 노총을 언급하며 “노동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여성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윤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제언과 과제를 꼭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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