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광주 출신 두 정치인의 엇갈린 행보가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선언을 한 반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 요청을 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하며 민주당의 새로운 조력자로 부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대비해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했지만 양 의원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그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의 반대 행보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발상에 경악한다.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에선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의 새로운 ‘키맨’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역임 중인 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히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 의원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하다.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한 상황에서 핵심 현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반대하며 당에 제명을 요청한 상태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이 제명을 해줘야 무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공교롭게도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두 의원이 자신이 몸담은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다.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답게 일부 재벌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소신발언을 내기도 했다.
권 의원도 지난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을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사법고시 합격 후 경찰 특채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행보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의원은 소신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권 의원 또한 개혁 행보를 통한 광주 민심 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양 의원은 ‘문재인 영입인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권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어서 이들이 당적을 옮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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