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통신업계가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통신 관련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처음으로 통신업계에 관심을 가진 탓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진상품’처럼 나왔던 통신료 인하 정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통신료 감면이나 알뜰폰 강화 등 ‘강경책’이 아닌 점에 대한 안도의 한숨도 공존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민제안 중 하나로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안을 채택했다. 총 6만여 건의 국민제안 중 2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G 요금제 신설안이 포함된 것이다. 국민제안인 만큼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 출범 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따른다.
5G 중저가 요금제는 저가형과 고가형으로 양극화 돼 있는 현 요금제를 변경해, 중간 가격 요금을 신설하는 안이다. 현재 통신 3사와 알뜰폰 5G 요금제는 20GB(기가바이트)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5G 사용자들의 평균 월 데이터 소비량은 31.1GB였다. 20~100GB 요금제가 없다 보니 이용자 대부분이 100GB 이상 비싼 요금을 내며 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통신 관련 공약이 ‘전무’했다. 통신업계는 당선인의 침묵에 더욱 긴장하고 있었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신료 인하 정책이 등장했던 ‘잔혹사’ 탓이다. 앞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가족형 할인·선불요금제 인하 등이 도입됐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단통법이 입법됐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은 알뜰폰 확대 정책을 폈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우려와 함께 중간 요금제 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중간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재 8만 원 대 이상 요금을 사용 중인 가입자들이 6만~7만 원 대 요금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통신 3사는 5G 가입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이익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 보급 속도가 더욱 빨라지겠지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 대신 중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점이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간 요금제 도입은 인위적 통신비 인하와는 다르다”며 “5G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현상으로 과거 대선 공약이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온건한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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