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단지 13곳 가운데 9곳은 차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혜 대상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 전국 1만 가구다. 다만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풀어줄 경우 투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서울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1만 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준공 30년을 넘은 노후 단지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됐다. 현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기준을 강화하면서 D·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들 C등급 단지 13곳 가운데 9곳(9895가구)은 D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적용하면 서울에서는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 4개 단지가 등급이 바뀐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을 받는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넘는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수혜 단지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새 기준 적용 시 54.53점으로 D등급이 된다. 이밖에 대구 광장타운1차·북구 칠성 새동네아파트·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도 48.13~52.86점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 등 4개 단지는 규제완화에도 C등급을 유지할 것을 보인다.
한편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업 초기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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