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었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경북 울진이 피해를 입은 산불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치사율이 높은 돼지 열병이 확산될 경우 민가와 농가에 큰 피해 입혀왔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 발생했다"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 두 달만에 산불이 다시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피해 주민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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