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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내놓는다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규제혁신 로드맵 2.0 공개로 산업 육성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해당 협의체는 향후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 등 4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사항 및 안전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로드맵은 2020년 10월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새로운 버전이 될 전망이다.

로봇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784억달러에서 오는 2026년 1768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분야지만,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는 배송로봇의 보도 통행 등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백승민 LG전자 상무는 올 3월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시장 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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