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정책 공약 지원’ 등 전임 정권의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데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지었다. 수사 대상이 된 박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권력형 부패범죄 처단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과 별개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 의원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줄사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장기각과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조사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로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검찰 인사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어서 수사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검찰 정기인사 후 동부지검 지휘부·수사팀이 개편된 다음에서야 백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탕평인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검찰 인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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