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민간 지원에 나선다. 1조원 규모의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파괴적 혁신' R&D 사업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산업기술 최고기술책임자(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수소경제·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먼저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한다.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한다.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로 추진한다. 미래 산업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2025년까지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414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 3개 테마가 선정됐다.
산업기술 R&D로 인적·물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기술공급망를 새롭게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혁신전략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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