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출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30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무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다만 최초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가 출범될거라고 알려져있어 반쪽짜리 출범이란 반응이 나온다.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월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보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다”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한 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기로 결정됐는데 총리 직속으로 출범한 것은 위원회가 격하된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초 논의 때 대통령실 직속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방역의료분야 13명과 사회경제분야 8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방대본은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해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의료분과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사회경제분과는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 제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7월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한 의제를 마련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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