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포럼에서 미국의 IRA 법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손 회장은 “IRA는 한미 FTA 정신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이념과도 맞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 재계도 각종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시급한 규제 혁신 과제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학과 정원 확대를 통한 인재 양성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운용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 심의 등을 꼽았다.
손 회장은 특히 의원입법과 관련해 “정부 규제는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의뢰해 의원입법으로 입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원입법이 정부의 우회 입법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규제 철페 속도보다 신규 규제 입법이 더 빨리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의 ‘전봇대 뽑기론’ ‘손톱 밑 가시 뽑기론’ ‘모래주머니 제거론’ 등 각종 규제 철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부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심의는 꼭 필요하며 규제 철폐에 앞장선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에 재계 전체의 명의로 감사패 등을 증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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