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었다”며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복지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4대 핵심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수준으로 큰 폭 확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에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아직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1년이던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까지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K-Startup)도 확립해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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