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전문 경력자의 지식·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이 퇴직 관료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년간 1주 3시간만 강의하면 한 해 3600만 원,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지만 근무 태만에도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다.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나랏돈으로 ‘황제 노동’을 하고 있단 지적과 함께 사업 운영의 허점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靑 비서관·차관 등 고위공직자 선발 싹쓸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문경력인사로 160명을 선발했다. 해당 사업은 퇴직한 관료·산업계 인사들을 지방 소재 대학·연구기관에 채용해 이들이 축적한 전문성을 사회에 전수 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사업의 수혜는 사실상 고위 공직자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인사 면면을 보면 청와대·중앙부처·연구기관 등 출신이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A씨,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부 차관을 지낸 B씨, C씨, D씨 등이 현재 초빙교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산업계 출신은 7.5%에 불과했다.
과기부의 예산을 받는 사업이지만 과학기술분야 출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올해 선정자 중 과학기술계 인사는 72명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1년에 두 과목 가르치고 3년간 1억원 수령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과도한 특혜성 금전 지원이 이뤄진단 지적이 나온다. 선정자들에게는 ‘연구장려비’ 명목으로 최대 3년간 매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은 3600만 원, 3년 동안 1억 800만 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하지만 교수로 임용된 이들은 보통 한 주에 3시간이 채 되지 않는 3학점 강의만 진행하고 있다. 3학점 또한 권고사항일 뿐이라 1~2학점 강의를 진행해도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은 없다. 한 한기가 16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시급(한 주 3시간 강의 가정)은 약 37만 5000원으로 계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 7400원이다. 실무 전문가라는 강점이 있지만 박사 학위를 따고 강의에 숙달된 강사들보다 460% 가량 높은 임금을 받는 셈이다.
저성과 불이익도 딱히…퇴직관료 취업 징검다리인가
높은 처우에도 업무 태만을 교정할 제재는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지원 3년차’에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평가를 도입했지만 저성과자로 분류돼도 컨설팅만 받을 뿐 지원이 끊기진 않는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최근 제도를 보완해 평가 등급을 5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며 “최저 등급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을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취업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갓 정년을 마친 관료들이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전문경력인사로 활동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교수’ 타이틀을 발판 삼아 이직 경로를 탐색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부터 6년간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된 1045명 중 9.2%(96명)가 ‘타 기관 취업’을 이유로 활동을 중간에 종료했다.
한해 예산만 160억…윤두현 "세금 낭비 점검해야"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부실 운영이 없는지 검증해 특혜성 사업으로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는 질책이 나온다. 사업이 개시된 1994년 10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2000년 50억 △2006년 98억 원 △2012년 116억 원 증가세를 그렸고 올해는 159억 원까지 늘었다.
윤 의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16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최소 활동 기준, 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해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