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도 공장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수 농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공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대표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완성차에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이 업체는 9월을 기점으로 발주 물량이 늘었지만 인력난에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회사 대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한 지 올해로 25년째인데 농촌에 일손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 부품 발주는 더욱 증가할 텐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품사가 우리만은 아닐 것”이라고 탄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뼈대인 부품사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업황 회복 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과 판매량도 늘고 있다. 부품사들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부품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은 9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완성차 업체의 월간 생산량은 30만 7721대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했다. 내수는 11만 4343대로 같은 기간 23.8%, 수출은 19만 2863대로 27.5% 각각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으로도 생산은 269만 577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수출 역시 165만 5073대로 8.8% 증가했다. 내수는 101만 5423대로 5.9%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시차를 두고 부품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품 업계가 현재 처한 인력난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어렵게 찾아온 업황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2·3차 중소 부품사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업체는 생산 인력의 최대 30%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주는 곳이라면 농촌이든 건설 현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만큼 부품사들의 인력난은 가중된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2019년 35만 4908명에서 2020년 34만 8202명, 지난해 34만 654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빈 일자리 비율도 2019년 0.8%에서 지난해 1.0%로 상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비율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상승했고 이직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3.0%로 올랐다. 올 1월 300인 미만 자동차 업계 월평균 임금은 443만 원으로 300인 이상(737만 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품 업계에서는 생산 인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1년 10개월간 연장도 가능하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기능 교육이 완료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3년간 1회로 제한하고 재고용 허가 기간에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초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간에는 정상 임금의 80%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 등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품사들이 겪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충북 소재 2차 부품사인 A사의 대표는 “중소기업에 새로 공급되는 한국인 인력이 없어 이제는 한계가 왔다”며 “1세대 기능직들이 은퇴하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자동화 설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소재 2차 협력사의 B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생산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데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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