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킨 ‘안전운임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비가 오르면서 대기업 하청업체나 영세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무역협회는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세계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취업인원이 13.9만명 줄어든다. 이에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6만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 부회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이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고 언급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과 경쟁력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며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다. 2021년 물류대란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물류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는 △높은 도로 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이 24~42%까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화주-1차 운송사-2차 운송사-주선사-차주 등 운송시장의 다단계 시장구조와 지입제, 엄격한 화물차 총량규제 등으로 물류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제도의 경직된 적용도 물류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인력수요를 촉발해 인건비 부담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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