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본격적으로 예산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기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실패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 다만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둔 상태인 데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합의도 끝나지 않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2 협의체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협상을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미처 마치지 못한 감액 심사는 물론 증액 심사까지 도맡을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며 “예산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9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데는 여야의 뜻이 일치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통령실, 에너지 전환, 주택 정책 관련 예산과 예비비 규모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예산안 처리 기한 내 세법 심사를 마치지 못해 세입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6일 조세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세법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얽히면서 예산안 처리 문제는 고차방정식이 됐다.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응수하자 야권에서 다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8일 전 해임 건의안을 철회하고 탄핵 소추안을 낸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예산안은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임 건의안 처리 후 거부 시 탄핵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1·2일 본회의가 취소된 점을 고려해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예산안 처리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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