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초읽기에 들어간 한전 상황을 놔두고 무책임한 행태로 법안을 부결 시킨 여야는 이날 뒷수습을 하기 바빴다. 급하게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했지만 10·29참사 국정조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첨예한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그사이 당장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리고 한전에 국책은행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산자위 여야 간사를 소집해 의사 일정 협의에 즉각 나섰다.
윤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상치 않은 부결이 여야 모두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성안된 법안이 있는 만큼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대안으로 속도를 높여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을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권 여당의 무능과 제1 야당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중 26명이 더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재석 229명에 찬성 115명으로 법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를 비롯해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불참한 상당수는 지역구 행사와 지방 당원 교육 등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야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반대표를 던진 61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9명에 달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까지 나서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정책 판단을 가로막았다.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함께 단 한 차례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식의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정책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양이 의원의 반대 토론에 ‘나 하나쯤은 기권·반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의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중에도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법안이 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왜 그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어렵사리 윤 위원장의 중재로 산자위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에 합의한 만큼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한 의원도 “부채 상향은 능사가 아니지만 전력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임시국회에서는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한전의 유동성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연내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법안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한전채 올해 말 발행 잔액은 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행 한도인 40조 원을 초과해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황이 불가능해져 한전 파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