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낸 데는 이대로는 건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 과다 이용과 무임 승차를 방치하다가는 재정이 파탄 나는 것은 물론 제도의 근간이 위협 받고 결국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견지해 온 인식이다.
실제 문재인 케어 등의 영향으로 의료 이용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일례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문재인 정부 때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3년 만에 10배로 수직 상승했다.
과잉 의료 이용 문제는 비단 초음파·MRI 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일부 낮은 본인 부담금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불충분한 재정 누수 방지책 등이 맞물려 과다 외래 진료 이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 40대 여성은 무려 2050회나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0곳을 방문하기도 한 그는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 주사를 반복해 맞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등록도 논란거리다. 한 시리아인은 2021년 7월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피부양자 9명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건보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조 584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2조 9794억 원 급여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가 낸 보험료보다 3952억 원 많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들어 건보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2021년 지출은 연평균 17.3% 늘었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보료 인상률은 더 뛰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건보료 증가율은 2.7%로 그전 5년간(2013~2017년) 증가율 1.1%의 2.5배에 달한다.
문제는 건보료 인상으로 지출 증가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전망된다. 현재 21조 2000억 원의 적립금은 2028년 고갈과 함께 6조 4000억 원의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보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수지는 내년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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