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간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 양성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올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도 투입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해오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업-성장-도약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고,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등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 제도를 신설해 민간 자금이 유입되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장기반자금은 올해 1조2000억 원 규모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올해 정책융자 3조 원, 신용보증 25조 원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특히 정책융자는 상반기에 78% 정도를 집행해 집중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근 급상승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 원씩 발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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