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과 공조해 속도감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라며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인공위성, 전략무기까지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의해 (품질이) 좌우된다. AI나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결국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동안 소홀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재와 기업의 투자가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이 ‘K-칩스법’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기업들이 300조 원의 투자계획으로 호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의) 지정학적 이슈는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협력하고 소통해 풀어가야 한다.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4월 20일 열린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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