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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코인엑스에 영업 금지 명령

“규제 무시 거래소에 경고할 수 있는 판례 돼야”

/출처=셔터스톡




뉴욕 법원이 홍콩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엑스(CoinEx)의 영업을 금지했다.

1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엑스는 증권·상품 중개업으로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은 170만 달러 이상의 거래소 자금을 압수했다. 또 코인엑스는 뉴욕에서 증권 및 상품을 판매·구매할 수 없고 뉴욕 내 모든 운영이 금지됐다. 몰수한 170만 달러 중 110만 달러는 4691명의 뉴욕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60만 달러는 주정부가 벌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뉴욕의 규제를 무시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가상자산 기업에 경고할 수 있는 판례가 돼야 한다”며 “저 또한 법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를 기만하는 등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을 수시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레티샤 제임스 장관은 코인엑스가 증권 규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며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에도 코인엑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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