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생애 첫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12일 주최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당시 토론회에선 국민연금이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청년들에게 첫 한 달 치 보험료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해당 내용들을 소개하며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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