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 1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합동참모본부의 핵·WMD 대응본부를 확장해 이르면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할 계획이다.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부서다. 기존 정보본부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에 이어 합참의 다섯 번째 본부다. WMD는 대량살상무기를 뜻한다.
핵·WMD대응본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에는 핵·WMD대응본부가 전략사령부의 모체 부대로 창설 직전까지 운영 및 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략사령부 예하에 각 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를 둔다.
군 관계자는 “핵·WMD대응본부 신설과 추후 전략사령부 창설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에 맞서 공세적 대북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F-35와 해군 잠수함 부대까지 통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확대해 가칭 ‘핵·WMD 대응작전처’를 신설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한때 추진했지만, 대화 기조 속에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만 ‘핵·WMD 대응체계’로 바꾸기만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군 당국의 계획은 사실상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정부는 현무미사일과 KTSSM, 패트리어트 미사일, L-SAM , 스텔스 전투기 F-35, 3000t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정찰 위성(425사업) 등의 전략 자산을 작전 지휘해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공격, 보복 타격을 총괄하는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창설 목표 시점은 내년으로, 올해 안으로 인력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전략사가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할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성은 나왔다”며 “내년 창설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하는 등 내부적인 검토를 끝내면 미국 측과도 곧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은 전략사의 임무와 편제, 지휘구조, 전시 지휘체계, 지휘할 전략자산, 사령관 계급 등을 놓고 군내 의견 수렴 등의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부대의 목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명해졌다. 전략사의 임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부대가 전략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도 전략사의 임무를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유무봉 국방부 개혁실장은 지난 2월 ‘한영 사이버 세미나’에서 ‘3축체계 발전에 있어 사이버·전자기전의 역할’이란 발표문을 통해 “전략사령부의 통제부대 범위를 미사일부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모두 포괄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략사 사령관의 계급은 일단 중장급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장인 합참의장, 육·해·공군총장과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 “초대 사령관, 공군 중장 앉히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앉히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갈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며 “사령부 창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은 전략사를 국방부와 합참 중 어디 예하로 둘지 검토한 끝에 합참 소속 설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예하로 편성하면 국가적 수준의 대응과 결정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쟁 대비 등 전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합참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 전략사는 합참을 경유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령을 받는데, 이는 미국 합참의장은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경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은 “연합방위체계에서 재래식 전쟁 준비와 수행의 측면에서 합참의장이 전략사를 지휘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다”며 “하지만 평시 능력과 준비 태세 유지, 핵전쟁과 주변국 위협 대응,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독자적 능력 보유 측면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전략사를 지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전력사령부의 지휘 체계 문제는 논란거리다. 합참 및 각 군의 임무와 충돌하면서 지휘통제 체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략사가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나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지, 독립부대로 남아 연합사령관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지도 임무와 작전 수행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군의 전략무기는 이미 각 군의 작전통제 하에 놓여 있다. 전·평시 만들어지는 한미 구성군사령관과의 지휘 문제, 합참의장과 전략사령관과의 지휘통제 체계 등의 혼선으로 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각 군의 작전사는 전략사와 또 다른 지휘관계를 설정해야 되므로 합동참모본부→ 전략사→- 작전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 논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전략사 창설 목표와 임무를 ‘워싱턴선언’에 부합하도록 신경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워싱턴선언 및 새 정부 들어 실효성이 보장된 확장억제를 신설되는 전략사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 및 각군 임무 충돌로 지휘통제 체계 혼선”
일각에서는 전시에 연합사가 전략사를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현재 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사령부로 개편된다. 미래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도록 한미 간에 합의했다.
전 특전사령관 출신 고위 장성은 “현재 상황이면 전시에 국군의 75%가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고, 미군은 당연히 전략사를 작전통제 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시에 전략사가 미군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펀치를 갖는 것이 국익에 맞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전략사가 전시에 미래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단일지휘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효율적 시스템”이라고 했다.
전략사는 육·해·공군이 가진 전략무기를 통합 지휘하기 때문에 합동부대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공군 일각에서는 전략무기인 F-35A와 3000t급 잠수함 등이 전략사로 들어가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도발시에 자군이 전략무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탓이다.
전략사 사령관을 육·해·공군 순환제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전략사는 해·공군, 해병대 대장이 부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령관을 맡고 있다. 현재 중장 계급은 해군 5명, 공군 5명 등 모두 10명이다. 해·공군에서 전략사령관을 맡게 되면 기존 중장 자리에서 한 명을 빼내야 한다. 물론 해·공군이 맡는다면 그해 전체 중장 정원에서 1명을 추가로 신설할 수도 있지만 장성 감축 분위기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사령관직을 3군 순환제로 가면 나눠먹기식의 관료주의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며 “어떤 운영방식이 좋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