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개편 논란에 대해 “과거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문제는 단호하게 민주당에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상태다. 핵심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와 아니면 과거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하느냐다.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주도로 처음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암초를 만나 개정 필요성이 줄기차기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측과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하는 쪽이 나눠져 의견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며칠 전에 대학 교수들이 금년에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 눈 앞의 이익을 보면서 의를 잊는다는 말을 뽑았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크게 잘못됐다. 마땅히 뽑혀야 될 사자성어는 견리망의가 아니라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서 의를 생각한다가 됐었어야 된다”고 말해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게 있다. 민주당도 지킬 게 있고 버릴 게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원칙과 약속이고 버릴 것은 기득권”이라며 “그 순서가 바뀌어서 기득권은 지키고 원칙과 약속을 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소수정당의 정치참여를 위한 명분에서 출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서 발전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선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친명(친 이재명)측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경제는 어렵고 외교, 교육, 사회, 정치 모든 것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해 비판적 시선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청과 관련,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ds110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