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마중물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 펀드를 활용해 2026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 재정사업 위주로 지역에 투자했지만, 단발적이고 소규모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민간 역시 사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와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각종 인·허가 등의 규제로 인해 지역 투자에는 소극적이어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곤란했다.
이 지사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펀드를 통해 재정을 투입, 민간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책 펀드를 레버리지로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지면 지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전국 투자펀드 1호에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이 선정돼 지난 3월 출범식이 열렸다.
구미 국가산단 내에는 40여 년 전 지어진 사원아파트를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해 주거 여건이 취약했다.
이에 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춘 결과 당초 15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된 사업을 1239억 원까지 규모를 키워 506실 규모의 최신식 오피스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1호 사업 출범 이후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사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는 1시‧군 1호텔,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등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았다.
이 지사는 “대규모 사업비에 따른 투자 리스크 탓에 진행할 수 없었던 동해안과 백두대간 호텔‧리조트 건설사업을 최근 민간기업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기획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와 행정통합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강화, 확대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 자치권 강화가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500만명 규모의 경북·대구 통합을 통해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낼 유례 없는 지방자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탄생한 ‘도쿄도’의 사례는 시‧군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에 참고할 만 하다고도 했다.
메머드급 국제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지도자들이 내년 경주에 모이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메가 이벤트”라며 “초대형 국제행사에 적합한 품위와 격조를 갖춘 도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장으로 지정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천년고도 신라 문화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담은 회의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별도 부지에 취재기자단 편의시설과 국제 방송 통신장비가 구축된 2층 규모의 국제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문단지 내 주요 호텔과 정상이 머물 리조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PRS)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신·개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6월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 추진한 ‘경북 농업 대전환’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 혁신농업타운 조성부터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형 사과원 조성, 가공산업 대전환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주주형 이모작 공동 영농모델인 ‘혁신농업타운’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문경 영순지구는 벼농사만 짓던 110헥타아르(ha)의 농지를 법인 주도로 규모화해 하절기에는 콩을, 동절기에는 양파와 감자를 심어 이모작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단지 내 농업생산액(조수익-경영비)은 기존 벼 단작(7억80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대된 24억8000만 원에 달하고 농가소득은 2배 높아졌다.
법인은 지난해 연말 참여 농가 80호에게 약속한 1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모두 지급했고 양파, 감자 판매 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배당이 이뤄진다.
지난 5월 문경 영순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혁신농업타운과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문경 영순지구를 모델로 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 등 향후 확대될 원전 수출시장을 경북 원전 생태계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은 13개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 시설과 같은 원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기업은 많지 않다”며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지역 내 원전 수출 관련 기업, 전후방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대응계획을 즉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원자력산업과 내에 소형모듈원전(SMR) 전담 조직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며 “경주 SMR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인 SMR, 4세대 원전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최종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체코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친선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한 원전 인프라를 소개하는 ‘경북-체코(비소치나주) 원자력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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