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여당은 온플법 중 미국과 통상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은 후순위로 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정 경제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약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패트를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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