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국민주권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며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방식·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본격적 개헌 추진 시기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을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경축식에 앞서 ‘국회 상징석’ 제막식을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연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상직석은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져 있다.
상징석 아래에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은 ‘국회 타임캡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 전경 사진, 본회의장과 예결위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예비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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