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5년이 K방산의 도약을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글로벌 방산 시장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K방산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방산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 속에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면 조만간 K방산과 가격경쟁력이 똑같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년 내로 K방산이 시장 개척에 성과를 내야 경로 의존성을 기반으로 향후 20~30년 글로벌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고언도 나왔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국방예산 수준이 현재는 11위지만 폴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국방예산 급증 흐름으로 15~16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뿐 아니라 방위 산업 생태계 강화, 단계별 국방비 증액 로드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전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주요 인사, 방산 대기업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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