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노후 산단은 최근 3년간 10곳 이상씩 늘어 연내 500곳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산단을 노후 산단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후 산단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체 산단 셋 중 하나에 달할 만큼 많아지면서다. 산단은 산업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로 정의된다.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전국에 산단이 조성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돼왔다.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할 정도다. 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산업 정책의 요체는 신규 국가 산단을 지정해 이를 거점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총 15개의 국가 첨단 산단을 지정한 건 향후 성패를 떠나 당시로서는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이후의 산업 정책은 국가 첨단 산단 조성을 뒷받침하고 이행하는 후속 조치들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진짜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도 산단을 산업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 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도 강조했다. 곧바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RE100 산단의 추진 로드맵과 관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RE100 산단이라는 이름에 노후 산단의 리모델링 100% 완수라는 또 다른 목적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노후화된 지방 산단들을 RE100 산단으로 재건할 경우 에너지 전환과 산단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단이 조성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노후화하면서 도심 지역과의 부조화, 생산 설비 및 지원 시설의 생산성 저하, 교통·물류비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근로자와 기업의 기피 시설로 전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노후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AI·로봇 신기술도 적극 채택될 공산이 크다. 김민재 인제대 스마트물류학과 교수는 “미래 산단의 형태도 변화해 입지 선정부터 설계,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통합한 스마트 산업단지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산단 내에 확보해 로봇 운영 전력으로 활용하면 탄소 배출 없이 물류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AI·방위산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총 24건의 산단·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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