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현안까지 다룬 尹·李 회담, 꾸준한 대화로 협치 공간 넓혀라

사설 2024.04.30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 에둘러 거론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압박
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사설 2024.04.30 00:05:00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다. WEF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까지 세계경제에 덮치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진 점을 우려했다 . WEF의
불붙는 무역 전쟁…‘국회 낮잠’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처리하라

사설 2024.04.30 00:05:00

잠시 주춤하던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거세게 불붙을 기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달 26일 회의에서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17조는 사상 처음으로 보복관세를 명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양·물류&midd
‘최악 국회’ 오명 씻으려면 ‘윤심’ ‘명심’ 정당 만들기 중단해야

사설 2024.04.29 00:05:00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막판까지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21대 국회는 본업인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역대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주력하면서 입법 폭주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해왔다. 국민들은 4&middot
길어지는 세수 펑크, 확장 재정 아닌 전략산업 육성 주력할 때다

사설 2024.04.29 00:05:00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나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깜짝 성장’ 이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조되는 국제 정세 불안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국내 정치 리스크 등 이제 막 성장 흐름을 타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중대 기로에 놓인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처방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文 “대북 기조 전환”…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준 과오부터 반성하라

사설 2024.04.29 00:05: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편향된 이념 외교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경색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도 거부한 채 도발
尹·李 회담, 협치 모색하되 물가·재정 악화 ‘돈 풀기’ 집착 버려야

사설 2024.04.27 05:14:3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동을 제의한 뒤 양측은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여야 대치 정국 해소와 협치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독 회담을 갖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韓 ‘경제 안전벨트’ 단단히 좨야

사설 2024.04.27 05:14:24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연율 1.6%로 지난해 4분기(3.4%)의 반 토막에도 못 미쳤다. 반면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7% 올라 지난해 4분기 상승률(2.0%)을 크게 웃돌았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속 경제가 성장했던 미국의 ‘골디락스’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하면
巨野, 농민 간 갈등 초래하는 양곡법·농안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사설 2024.04.27 05:14:12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2040년 신흥국 수준” 日 자각…韓 1분기 성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4.26 00:05:00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2021년 4분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0.9% 늘어난 데다 건설투자, 민간 소비가 각각 2.7%, 0.8% 늘어나는 등 내수도 개선된 덕이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경제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2분기 변수가 많지만 긍정적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 2.2%를 웃돌
尹·李 회담, 기 싸움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 공통분모 찾아야

사설 2024.04.26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이 회담’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열린 25일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 3대 요구안 외에 추가 ‘청구서’를 계속 내밀면서
의사들 ‘사직·휴진’ 겁박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협의하라

사설 2024.04.26 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여야 협치로 저출생 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4.04.25 00:05:00

올해 2월 태어난 아이들이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밑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52개월 연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1만 614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 출신이 다 된 밥에 코” 국회의장 중립 원칙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4.04.25 00:05:00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장의 중립’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6선인 추미애 당선인은 24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때 박병석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사설 2024.04.25 00:05:00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